2024.05.10 (금)
'총선공약'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한국의희망당, 기본소득당 등 각 정당 광주시당 대표자를 초청, ‘광주시 공약과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광주시는 전달식에서 ▲미래산업도시 ▲메가시티 광주 ▲광주정신 확산 ▲문화일상도시 ▲시민안심도시 등 5가지 비전을 실현할 광주 정책들을 35개 핵심과제에 담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과제는 산업·경제, 사회·환경 등 급변하는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현안 ...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서비스영역인 ‘아이돌보미’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간 돌봄 인력과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가 없으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
[정읍=열린정책뉴스]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11일(토), 정읍시 정우면사무소에서 진행한 토방청담(土訪請談)에서 “쌀값 정상화 및 안정화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는 3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정읍 정우면 토방청담에는 임승식 전북도의원, 고성환 정읍시의원, 오승현 정읍시의원, 유영민 정우면장을 비롯해 정우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건의와...
[경주=열린정책신문]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주시)의 제21대 총선의 주요 교통공약인 ‘제2금장교 건설’이 ‘황금대교’라는 정식 명칭으로 3월17일(수)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황성과 현곡을 비롯한 경주 도심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황금대교 건설은 경주시 황성동과 현곡면 금장리를 연결하는 총 길이 371m, 왕복 4차로 규모의 대형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특별교부세와 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410억 원이 투입되어 2023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기존에 현곡과 도심을 잇는 교량은 금장교가 유...
[국회=열린정책신문] 그동안 판로 개척 어려움으로 구매실적이 부진했던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0일, 총선공약이행법안으로써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물품 조달 시 공동사업제품을 우선 조달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제품 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셋 이상의 소기업 ...
[국회=열린정책신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9일(화) 21대 총선 공약이었던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을 위한 ‘연현마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연현마을 3법’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악취관리지역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에 대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담겨 있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 내용으로는 대...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9월14일(월), 21대 총선 입법 공약 이었던 익산의 악취,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 ’을 대표 발의했다.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에는 악취의 사전적 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안」과 대기오염배출시설 주변에 측정망 설치로 상시 측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열린정책신문] 지역중소기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전용법률이 발의되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9월10일(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중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내용이 현행「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법률체계가 전혀 ...
[국회=열린정책신문]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7월 9일(목),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상인 응원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2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천8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국회 특례로 올해 말...